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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디바 증권 - 농업 진흥구역 해제 및 개발

by LIFE 디방 2020. 7. 29.

안녕하십니까 디바 증권입니다. 오늘은 농업 진흥 구역 해제 및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 진흥구역 해제 및 개발

농업 진흥 구역 해제 및 개발

 농업진흥구역을 알기 전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럼 농업진흥구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중 하나하나를 농업진흥구역 이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목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걸 '절대농지'라고도 불립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쓰이지만 절대농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진흥구역이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라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 자면 농사용 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정해놓은 땅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는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지 이외의 다른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로지 농지만을 목적으로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사업 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분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법들로 다른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받기가 쉽지 않고 농업진흥구역 해제한다든가 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농사를 짓기 어렵게 염분이 많고, 잡종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쌀을 대량 생산해서 내수 사용을 충당하려고 지정해놨던 토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인구감소와.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쌀 생산량이 소비를 초과하는 것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를 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해서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상업이나 관광지역 등으로 개발시키는 겁니다. 원래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는 개발할 수없도록 제한을 둔 땅이어서 저렴합니다. 이때 개발계획이라던지, 역세권으로 들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된다면 땅값은 몇 배로 뛰게 됩니다. 거기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 관광, 상업시설까지 활성화되고 유동인구도 많아지게 되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대농지해제가 되는 순간 가치가 무한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돼서 다른 이용, 목적으로 상업이나 관광지역으로 쓰이게 된다면 땅값이 올라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확실한 정보와 믿을만한 전문가에게 들으신 게 아니라면 무조건 투자하시는 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서 재테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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